면책확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3. 6. 파산 선고를 받고 2012. 6. 1. 면책결정을 받아 2012. 6. 19. 확정되었다
(2009하단25471, 2009하면25471).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었으나 원고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
2. 판단
가.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7호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서 생략]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