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2008. 7. 1 사망한 망 이BB의 상속인들로서， 2010. 12. 31. 상속 당시 재건축 중이었던 과천시 OO동 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당초 건축물인 과천시 OOO동OO아파트 000동 000호 58.08㎡(이하 '이 사건 종전아파트'라고 한다)의 감정평가 액과 추가 조합원 부담금을 합한 금액인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단지에 위치한 000동 000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 (이하 '비교대상 분양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8. 6. 24.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분양권의 매매거래가액인 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사례가액인 000원으로 평가하여 2011. 1. 12. 2008년도 상속세 138，834，530원을 경 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사례가 단 1건 뿐이이었고， 국세청 내 부에서만 확인되는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 입지조건이 다른바，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없고，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분양권의 가액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2) 이 대상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면적 및 최고층수， 방향(남향)은 동일하고， 입지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단지 중앙 쪽에， 비교대상 아파트는 도로변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수 및 입지가 일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 ・ 위치 ・ 층수 ・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권리도 그와 같은 점. 2009. 4. 3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았던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일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일로부터 단 일주일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한편 거래사례가 1건 뿐이라거나 원고들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시가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교대상 분양권 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마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 당시 시가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위한 정보의 부족이라는 원고측의 사정에 불과할 뿐인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