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2. 2.경 동수원세무서에 수원시 영통구 B, 201호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사업자등록한 후 운영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9. 화성시 D건물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130만 원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합계 52,700,000원에 대해 ‘C’ 유흥주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및 각 카드매출전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