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을 이루는 RF/IF부, 모뎀부, 프로토콜 제어부, 코덱부, 데이터전송 제어부, DSP/CPU부, ROM 및 RAM부는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단말기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성에 지나지 않아 비록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무선단말기인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4의 이동단말도 위 구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에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 등의 어학학습단말기에 나와 있는 어학학습기능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의 네트워크서버와 자막어학학습단말기에 해당하는 구성으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3에 ‘비디오 및 오디오 트랙에 가사를 동기시켜 만든 데이터가 저장된 CD ROM드라이브 또는 하드디스크’가, 비교대상발명 2에 ‘외국어학습기’가 각 나와 있고, 다만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통신교환국 및 교환부의 일종인 무선송출부에 해당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위 구성들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통신망과 장치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비교대상발명 3의 온라인 서비스도 이와 같은 구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런데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일부 구성이 나와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3, 4항 발명 및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을 인용 내지 재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 14, 15, 1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내지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