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1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2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G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0.73g을 비닐봉지,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