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F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E이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고철( 이하 ‘ 이 사건 고철’ 이라 한다) 은 실제로는 ‘H’ 소유였던 점, ② E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속칭 폭탄업체인 ‘F’ 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이 사건 고철 거래와 관련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고철은 H의 간판이 붙어 있는 H의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E과 처음 거래를 하고 E에게 고철 선급금을 지급하면서도 E의 사업장은 방문해 보지도 않고, 고철이 적치되어 있는 H에는 고철의 소유관계나 E 과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83 면) 참조, 피고인은 H에게 이를 묻는 것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단순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