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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2:46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70에 있는 유스 페이스 2 주 차장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야 이 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씹할 맞아 볼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