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2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