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7. 14.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5.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6. 2. PPP 정당에 가입하여 행사준비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2010. 3. 25. PML-N 정당 당원들이 PPP 정당 사무실을 찾아와 사무실에 있던 원고와 원고의 형을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파키스탄에 거주할 당시 PPP 정당의 일반회원으로서 행사준비를 돕는 정도의 단순한 활동만 하였을 뿐 눈에 띌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나 PPP 정당과 대립하는 정당의 당원들이 현재까지도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