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2761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경부터 2016. 3. 30.까지 전기자재(판매메타 외)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합계 36,016,134원 중 34,706,954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4. 1. 거래중단을 통보하였고, 그 후로 2016. 10. 16. 2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706,9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11. 22. ‘피고는 원고에게 32,706,9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11. 23.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원고의 송달장소인 화성시 B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38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와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3. 2. 14. 주식회사 C(화성시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가 제작하는 보일러를 원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