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

2014. 6. 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삼호로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