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000mm 3종’, 단가 ‘89,680’, 수량 ‘723’, 금액 ‘64,838,640’, 납품기한 ‘2015. 5. 30.’,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2015. 10. 8.자 분할납품요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 공사명 : 삼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급자재(조립식배수로) 구매 - 검사 및 검수 : 수요기관 - 품명 ‘배수로’, 규격 ‘철근콘크리트 용배수로관 SWDH1500-1 650×1,500×2,000mm’, 단가 ‘245,795’, 수량 ‘939’, 금액 ‘230,804,322’, 납품기한 ‘2015. 11. 30.’, 납품장소 ‘보령시 남포면 일원’,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2) 문화산업은 2015. 5. 31., 2015. 12. 23. 및 2016. 1. 1. 원고에게 공급자를 문화산업,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5. 5. 31.자 전자세금계산서 - 품목 ‘배수로’, 규격 ‘600*600’, 수량 ‘300’, 단가 ‘86,990’, 합계금액 ‘26,096,880’ - 비고란에 ‘금마지구 영농편의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5. 12. 23.자 전자세금계산서 - 품목 ‘배수로’, 합계금액 ‘122,899,000’ - 비고란에 ‘보령지사(삼현지구)’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6. 1. 1.자 전자세금계산서 - 품목 ‘배수로’, 합계금액 ‘-8,914,000’ - 비고란에 ‘보령지사(삼현지구)’라고 기재되어 있음 3) 문화산업은 2015. 5. 31. 및 2015. 12.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