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방제 실의 창문을 통해 관리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전임 동별 대표자 명부 등을 입수할 목적은 없었고, 관리소 장실 안까지 들어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명부 등을 입수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보강 증거도 없이 피고인이 관리소장 실 안까지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2)...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