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과 생계를 같이하는 아들로서 위 보험계약상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II'의 피보험자인 C은 2013. 6. 23. 15: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마을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던 중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견관절, 우측 슬관절의 찰과상 및 동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C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2, 21, 22, 27, 28,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기초사실 G B

나. 일실수입 : 2,606,124원 일실수입 산정 기준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 : 4년 한시 8% 신경외과 부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고, 이 부위에 대한 기왕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