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프러스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거리공원오거리까지 약 11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