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처분거부취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2. B경찰서에 피고소인 C가 경계침범죄 및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을 접수하였다.
나. B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사 D는 이 사건 고소를 조사하여 2012. 12. 17. 부산지방검찰청에 모욕 부분에 대해서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2. 26. 위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경사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소 중 경계침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감 E, 경정 F에 대하여는 송치기록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하급자의 누락 부분을 소홀히 검토한 채 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감 G, 경위 H, 경사 I에 대하여는 위 관련자들의 비위행위를 적절히 밝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6명(이하 6명을 합하여 ‘피진정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해 조사를 한 후 2013. 7. 15. 원고에게 경사 D에 대하여는 “경고”, 경감 E에 대하여는 “주의”,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불문”으로 각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이 사건 진정과 관련된 원고의 진술조서, 피진정인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이하 D의 진술조서 및 E, F, G, H, I의 각 진술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