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3. 29.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4.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9. 30.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3개월 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쉽도록 5m 가량 차량을 이동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점,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여수검역소에서 기능직 운전공무원(운전서기보)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해임되었고, 수년간 다른 공직으로 임용도 불가능한 점, 성실히 근무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