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은 2010. 3. 3. 피고 B, C에게 51,000,000원을 교부하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피고 D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E의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E은 2015.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 B, C에게 5,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B, C이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액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가 연대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0. 3. 4.부터의 이자를 구하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무이자채권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정한 상당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그 변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1. 23.부터, 피고 D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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