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관할 관청이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22.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인 구미시청으로부터 위 ‘C’의 작업장 내에 무단 적치된 폐전선, 폐합성수지 등 부적절하게 보관된 폐기물을 2018. 2. 23.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특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