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을 이전해 주면 경매신청을 하고 다른 근저당권 지분권자인 H의 채권이 허위인 것을 밝혀 배당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배당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중 1/2을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공판계속 중인 2011. 11. 2.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다른 근저당권 지분권자인 H의 채권이 허위인 것을 밝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경매를 진행하여 그 이익금의 1...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