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0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