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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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 23:00 경 부천시 B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계단 난간 대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뽑아내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40 경 부천시 경인 로 160번 길 70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현관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부천 소사 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 중이 던 부천 소사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씹할, 내가 죽으면 니들 다 잘살 것 같냐,

국민 청원으로 너네

싹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왼쪽 무릎으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공무원 증 사본, D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등

1. 각 캡 쳐 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