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1년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인 C은 1990. 2. 16. 설립된 합자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D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나. B와 D는 ‘조선맥주 주식회사’와 주류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B와 D의 조선맥주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조선맥주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는 그 명칭이 피고 회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고, 한편 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B를 합병하면서 B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D는 2006. 3. 2.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그 지입차주들이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에 D가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