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당심에서 다시 검토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