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와 장모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 친구로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서적ㆍ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래 성장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