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정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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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견인 보관소 내 주차장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