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0kg 전후를 유지해 왔던 사람으로서, 2011. 5. 19.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신체 등위 1 급 판정을 받고 2011. 10. 25. 50 사단에 입영하였다가 우울 장애 등을 호소하여 귀가하였고, 2012. 2. 9. 재 신체검사를 받아 재차 신체 등위 1 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4. 9. 28.부터 2015. 5. 10.까지 3 차례에 걸쳐 보디빌딩대회 -70kg 또는 -75kg 체급에 출전하여 최고성적 1위로 입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병무 민원 상담소에 전화하여 현역대상 처분을 받은 자가 체중 변동으로 인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무렵부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과식, 탄수화물 보충제 등을 섭취하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100kg까지 증가시킨 후 2016. 1. 2.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고, 2016. 5. 26. 위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73.1cm, 체중 100kg으로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병적 조회, 건강 기록부, A 선수 E 대회 참여 확인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보디빌딩 대회 참가 이력 확인, 병역 판정 검사관련 규정 출력, 병무 민원 상담소 상담 내역 조사, 트레이너 활동사실 확인 등), 각 수사보고( 보충제 관련 웹사이트 자료 첨부, 병무 민원 상담소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2016. 5. 1. 촬영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병역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