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도 합의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