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항소의 추후보완 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이후 우연히 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6. 2. 17. 위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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