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8. 6. 15. 원고에게 2008. 8. 30.까지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