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40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항소심에 이르러 다소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