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D(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2홉들이 소주 1병을 1,45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