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9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1. 0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웃집인 피해자 C(75세)의 집으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가로70cm×세로165cm, 두께3mm)1장 및 방충망 1장 시가 12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