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21만 원을 변제하였고 다른 피해자들 과도 추가로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판매 사기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