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5. 검찰청 특수수사대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이트 도용방지 배너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통장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통장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적금 통장의 돈이 위험하니 이체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후 OTP 비밀번호를 신청하고 계좌이체 초기화를 신청한 후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좌이체 비밀번호, OTP 번호를 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피고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984,2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안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6,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