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차량 앞에서 욕설, 고성 및 확성장치를 이용한 음악 재생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거 유세차량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약 11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