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업무방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가.나.다.박00

피고인 김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박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김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00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가. 피고인 김00은, 2006. 3. 7. 09:50경부터 (주 )광주삼성전자 제1공장 정문 앞길에서 지입차주 20여 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전남 98아 1568호 트레일러 등 차량 20대를 주차시킨 채 차량의 출입을 막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한 채 " 투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나. 피고인 김00, 같은 박00은

(1) 같은 달 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주)극동컨테이너 소속경기98자1466호 트레일러가 물류운송을하기 위하여(주)삼성광주전자로 들어가려 하자 지입차주10여명과 함께 피고인 김00은 위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 등을 하고, 피고인박00은 이를 말리는 경비원인공소와 박00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2회뱉고, 위 트레일러 앞 범퍼로 기어 올라가는등의 방법으로 위 트레일러 공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2) 같은 달 10. 10:4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주)극동컨테이너 소속99가2008호 트레일러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주)삼성광주전자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김00은10여명의 지입차주들과 함께 위 트레일러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피고인 박00은 주위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덤프연대 회원 등150여명과 함께동조집회를개최하고 사회를 보면서 "투쟁”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방법으로 위 트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3) 같은 달 13. 14:00경부터 14:2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차주 22명과 (주) 극동컨테이너 소속 경기98바2772호 트레일러 등 39대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주)삼성광주전자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김00은 다른차주들로 하여금 차량 앞에 드러눕게하고, 피고인 박00은 자체 통신장치인 티알에스를 통하여 전국에 상황 중계를 하면서 누워 있는 차주들 앞에서 "투쟁”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트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신고되지 아니한집회를 개최하고,

다. 피고인 박00은, 같은 달 11. 15:30경부터 15:5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극동분회원 4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제1항과 같은 현수막을 게시한 채 사회를 보면서 " 투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2. 피고인 김00은 제1항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박00은 제1항의 나, 다항과 같이 2006. 3. 7. 09:50경부터 같은 달 13. 14:20경까지 지입차주 40여명과 함께 ( 주)삼성광 주전자 제1공장 정문과 서문 앞 왕복 6차로의 길에 차량을 1열로 주차해 놓고 출입문 앞에도 트레일러 등을 주차하여 놓아 위 차로와 (주)삼성광주전자 사이에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입차주들이 4 ~5명씩 교대로 무리를 이루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면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운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트레일러의 공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극동컨테이너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00의 법정진술, 피고인 박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00, 한00, 박00, 조00, 김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서

1. 김00, 김00, 최00, 김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박00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00의 진술서

1. 정보상황일지

1. 각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 각 채증사진(사본 )

1. 조합원 게시판

1.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통보

1. 수사보고(체증사진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김00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00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박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00)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박0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 이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본 건 각 집회의 주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이 사건 집회 개최 목적이 극동컨테이너(주 )가 화물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에 항의하고, 화물운송료 인상을 위한 교섭을 위한 것인 점, 본 집회에서 별다른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본 사건 이후 물류운송회사인 극동컨테이너 (주) 와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운송료도 인상되는 등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김00은 과거 불법 시위 전력이 없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박00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실형 포함), 본 건 시위 및 집회는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마찰은 없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