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7:25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 (원곡동) 원선파출소 앞 도로상에서서 피해자 B(26세, 만)이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분을 1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핀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