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화합로 1563, 서재말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회암ic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