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위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의 반환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도 자신이 위 아파트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한 이상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아파트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은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