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 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약 2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