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07. 3. 30. 판결이 확정된 공용서류손상죄 등, 2008. 5. 19.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놓고도 Q을 교사하여 Q으로 하여금 위 범행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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