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6. 23. 01:5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