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을 제조 저장 공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제품 공급 및 장비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장비를 대여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며(제2조), 계약기간은 2006.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였다

(제14조). 다.

위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소외 A가 기존에 설치하였던 가스배관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07. 12.경 피고에게 가스배관의 신규 설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30.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이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스를 10년간 공급받아 사용하면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10년이 만료된 2016. 2. 28.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을 설치하면서 ‘가스 사용을 10년간 유지하면 가스배관을 무상으로 기부할 것이다’라고 한 취지는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을 설치하던 당시의 시점부터 10년간 가스를 공급받아야 가스배관을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시점이자 가스배관의 무상기부시점은 가스배관이 설치된 2008. 5. 30.부터 10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