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5. 21. 12:45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지구대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