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0: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그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