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 대한 강도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거나 그 강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과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우울증 치료약( 아 졸 릭 정) 을 사용하여 원심 판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 강도 강간, 강도 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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