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간경화,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면허 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