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유한회사 A는 405,847,497원 및 그 중 262,5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가.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8. 5. 27.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0원, 이자율 연 5.17%,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31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2014. 10. 23. 현재 잔여 대출원리금은 405,847,497원(= 원금 262,500,000원 이자 등 143,347,497원)이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경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7. 피고 회사에게, 2012. 7. 19. 피고 B에게 각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여대출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