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방 7개에 간이침대, 휴지, 여자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비치하여 놓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G, H 등 여종업원 5명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6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와 같이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과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여자종업원 가슴, 다리 등을 만지도록 한 다음 남자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